용어정의
1.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 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4. 도시, 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장된 시설을 말한다.
5.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도시, 군계획사업은 도시, 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럽으로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7.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