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47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알기3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알기3 부동산실권리자에 관한 법률 1)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025년 10월 甲은 丙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1. 乙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2.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3. 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4. 丙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甲의 부탁대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더라도, 乙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6. 乙이 자의로.. 2025. 2. 18.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알기 2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알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 3.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위(100분의 5)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 2025. 2. 16.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 지문 알기 1 ~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알기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실질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2.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3.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4.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5. 甲이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6.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 동, 호수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7. 다가구.. 2025. 2. 15.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4 ~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4 물권법 8 1.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 동시이행항번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한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3.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항변이 인용된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원고일부승소판결 (상환이행판결)) 4. 저당권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저당물이 경매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면 말소된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없다. 6.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 2025. 2. 14.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3 ~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3 물권법 7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2. 전세 목적물의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다. 3.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4.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5.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 2025. 2. 13. 이전 1 2 3 4 ··· 1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