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1. 지적이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표시와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고
이를 이용, 관리,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 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5. 소재 :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까지를 말한다.
6. 지번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7.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8. 경계(境界) :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도면)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9. 면적(面籍) :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10. 좌표 :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XY)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11. 토지이동 :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 2장 지적
1. 토지의 등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토지의 결정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3.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수립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 면, 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4.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5. 복서기번법(北西起番法) :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6. 부번(附番) : 본번 옆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예를들면 100-1, 100-2, 100-3이다.
7. 단식지번(單式地番) : 본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경우를 '단식지번'이라 한다.
8. 복식지번(複式地番) : 본번과 부번으로서 지번을 구성하는 경우를
'복식지번'이라 한다.
9. 지번변경: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되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10. 결번이란 지번부여지역의 동, 리 단위로 순차적으로 연속하여 지번이 부여되어야
하나 그 지번이 순서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변호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11. 1필 1목(一筆一目)의 원칙(단식지목주의) : 하나의 필지에는 반드시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1필의 토지에는 둘 이상의 지목을
붙일 수 없다.
12. 주지목추종(主地目追從)의 원칙 :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