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지적
13. 차문자 :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에는 부호로 표기한다. 두문자(頭文字)가
적용되는 것은 24개이지만, 차문자(次文字)가 적용되는 것은
① 주차장 ② 공장용지 ③ 하천 ④ 유원지이다.
14. 영속성의 원칙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15.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에는 코드번호와 정식명칭으로
등록한다.
16.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17. 전자면적측정기 :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필지의 경계를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에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로서 측정한다.
18. 좌표면적계산법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필지의 경계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 사용되며, 면적은
좌표에 의하여 수학적 계산에 의하여 산출된다.
19. 보정 : 보충하여 정정하는 것을 보정이라 한다.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mm 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20. 경계 :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도면)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21. 경계점 :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22. 지상경계 :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3. 행정구역의 경계 : 행정구역의 경계선인 동, 리의 경우, 도로나 하천, 구거 등을
따라 경계선을 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나 하천, 구거 등의 중앙을
경계로 설정한다.
24. 지상경계점등록부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지적공부
1.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상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 :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을 말한다.
3. 공유지연명부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소유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자와 지분 등을
등록,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적공부이다.
4. 경계점좌표등록부 : 각 필지를 단위로 결정되는 토지의 정보 중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이다.
5. 부동산종합공부 :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④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6. 토지의 고유번호 : 토지의 소재와 지번 등을 코드화하여 등록한 번호로 19자리로
이루어져 있다.
7. 도면번호 : 각 필지별로 도면의 도면번호를 등록한다. 1필지의 토지가 두 장
이상의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면적이 등록된
도면번호를 등록한다.
8. 필지별 장번호 : 1필지의 대장이 두 장 이상으로 작성될 경우, 대장 순번을
순차적으로 등록한다.
9. 도곽선 : 도면에 등록되는 토지의 범위를 나타내는선으로서 당해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원점으로부터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는 기준선의 역할을 한다.
10. 도곽선의 수치 : 해당 지적도면에 등록된 토지와 원점까지의 거리, 즉 좌표를 말한다.
11. 지적공부 복구 :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