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분할
1)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신청의무가 없다.
3)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5. 합병
1) 토지소유자는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번이 연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5)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수없다.
6)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7)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8) 1필지의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6. 지목변경
1) 토지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3) 전, 답, 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5)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체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