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맞는 기출지문 알기2
4. 면적
1)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지만,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2)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면적측량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4)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5)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등록, 지목변경, 등록전환 및 축척변경을
하기 위하여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지목변경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6)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때에는 0.1 ㎡로 한다.
7)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미만일 때에는 1 ㎡ 로 한다.
8)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 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20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0.1 ㎡ 이다.
9)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10)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 이하 한자리 단위로 한다.
11) 지적도의 축척이 1/1,200인
지역의 필지 면적은 ㎡ 단위로 한다.
12) 임야도의 축척이 1/6,000 인
지역의 필지 면적은 ㎡ 단위로 한다.
13)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내
신규등록 할 토지의 측정면적을 계산한 값이 532.252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532.3 ㎡이다.
14) 1/1,200인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34.51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35 ㎡이다.
5. 경계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2) 인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이 경계이다.
3) 인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가 경계이다.
4)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토지의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5)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으로 한다.
6)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으로 한다.
7)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8)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시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9)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다.
10)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1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3)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점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등을 등록하며,
소유자의 성명, 주소는 등록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