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맞는 지문 2탄 (2)
2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23.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25.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6.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7.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은 경우 등록전환 대상이다.
28. 등록전환시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후 등록전환하여야 한다.
29.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30.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31.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32.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3.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3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35.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3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7.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38. 공공사업에 따라 지목이 도로가 되는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합병 신청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39.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0.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41.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2.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3.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단 검사측량, 지적재조사측량 제외)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한다.
44.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45.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46. 지적삼각점성과의 열람과 등본발급신청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나
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과 등본발급신청은 지적소관청에게 한다.
47.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8. 지적소관청은 지형 ․ 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9.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0.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51.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52.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