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6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6

 

 

 

 

 

 

 

 

 

 

 

 

 

 

 

 

 

 

 

 

 

 

 

 

 

 

 

 

1. 민법상 추인

 

 

 

무권대리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무효행위의 추인	소급하여(처음부터, 법률행위시(계약체결시)부터 X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임의)추인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하여야 효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추인이 된다.

 

 

 

 

 

 

 

 

 

 

 

 

 

 

 

 

 

 

 

 

 

 

 

 

 

 

 

 

 

 

 

 

2. 임의규정 / 강행규정

 

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유효하다.
	1.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들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유치권배제약정 : 유효)
강행규정	단속규정	1.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무허가     숙박업 2. 중간생략등기 3.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매매, 임대차 등)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효력규정	1.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2. 주택임대차보호법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 명의신탁 금지규정 5. 토지거래허가규정 6. 중개수수료 법정한도액 초과수수 금지규정
		1.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고, 표현대리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으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2.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