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알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
3.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위(100분의 5)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정갱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8.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한 때에는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9.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10.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1. 예약당시 담보목적물의 시가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 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담보부동산의 매매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행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3.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실행통지를 하여야한다.
4.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행통지를 하지 않으면 설렬 편법으로 본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실행통지를 하여야한다.
6. 실행통지는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무방하다.
7.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8.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9.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
10.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11. 실행통지가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2.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