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0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3)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6)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존속기간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3) 법정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6)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시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7)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8)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