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0
물권법 4
1.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므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2. 공유자 중 1인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자기지분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분할은 무효이다.
4.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5. 지료에 관한 유상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료증액청구권도 발행할 수 없다.
6.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 지료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2년분에 이른 경우, 현재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
지상권소멸청구가 가능하다.
8. 법정지상권의 지료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2년분의 지료연체가 있는 경우 판결확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지상권소멸청구가 가능하다.
9.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이 넘는 경우에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10. 지상권은 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 기존의 건물이나
공작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1.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으며,
이러한 양도의 자유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12. 지상물이 양도되면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약이 있으면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13.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14.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
15. 상당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0년이다.
16.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
17.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
지상권설정자에게 갱신청구를 먼저하여야 한다
18.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19.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0. 甲소유의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해서만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가 丙에게 양도된 경우,
甲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1.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을
증, 개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존속한다.
22.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23.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