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1
물권법 5
1.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
4. 지역권은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5.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6. 지역권의 이전을 위해서 요역지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지역권의 이전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7.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8. 지역권자에게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9.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10.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11.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12.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13. 통로의 개설 없이 20년간 통로로 사실상 사용하여 온
경우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15.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16.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7.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18.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19.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0.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1. 전세금이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22. 건물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23.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4.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25.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26. 전세 목적물의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다.
27.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8.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9.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30.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청구권은 없다.
31.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세권과 분리하여 그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32. 전세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3.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34. 임대차 종료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위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