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2
물권법 6
1.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
4. 지역권은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5.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6. 지역권의 이전을 위해서
요역지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지역권의
이전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7.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8. 지역권자에게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9.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10.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11.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12.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13. 통로의 개설 없이 20년간 통로로 사실상 사용하여
온 경우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15.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16.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7.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18.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19.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0.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1. 전세금이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22. 건물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23.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4.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