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3
물권법 7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2. 전세 목적물의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다.
3.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5.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6.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청구권은 없다.
7.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세권과 분리하여 그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8. 전세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9.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10. 임대차 종료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위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1. 甲이 점유하는 건물의 신축 공사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공사대금에 대한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2.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기키기로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으로 완성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14.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이나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15.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6.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기간 내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17.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8.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는 그 물건을 수선하더라도
수리비채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19. 건물의 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0.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21. 채무자가 직접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2. 유치권의 효력은 유치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23.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아닌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24. 유치권자에게 원칙적으로
수익목적의 과실수취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5.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6.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자가 유치권에 기한 건물을
거주하여 점유, 사용한 경우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못한다.
27. 단,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차임상당 등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8.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