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6
1. 매매대금의 제공없이도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굿을 청구할 수 있다.
2. 중도금이행이 있을때까지 허가협력을 거절할 수 없다.
3. 취소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가 단독(법정대리인 동의없이)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있다.
5. 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6.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7.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8. 취소권자가 이의보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일부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
9.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10. 취소권자는 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도 매매계약 후 10년 내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1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1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14.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5.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다.
16.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이다.
17.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며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8.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불능조건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9.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0.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21.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22. 시기(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3.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로 약정한 것은
임대차의 종기를 불확정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24.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증여이다.
25. 부관이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26.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7. 당사자가 조건 성취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28. 기한의 효력은 기한 도래시부터 생기며
당사자가 특약을 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
29.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에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0.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1.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2.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3.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킨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효력을
다투는 자가 입증한다.
35.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효력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36.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