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9
물권법 3
1.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 乙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乙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乙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갈음할 수 없다.
3.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乙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다면
그 건물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乙은 甲에게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5.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6.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7.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8.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9. 전세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1. 기존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12.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 이미 그 소유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13.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14.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15.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증축된 부분이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증축부분은 기존건물에 부합된다.
16. 건물을 증축한 자에게 증축권한이 있고
증축부분이 독립성도 있는 경우
그 증축부분은 증축자의 소유로 된다.
17.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18.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19.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만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20.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어서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부속시킨 것이라도 기존건물에 부합된다.
21.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도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2.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23.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4. 적법한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25. 취득시효는 그 기간동안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가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임의로 가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
26. 乙이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7.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
28.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9.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0.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