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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4
1.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점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주체가 아니다.
2. 점유권은 상속에 의해서 사실상의
지배 없이도 바로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3.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4. 점유권의 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5.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6.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7.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8.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
9.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10. 공유물을 처분하자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1. 제3자가 공유물의 점유를 박탈하였을 때에는
공유자의 1인은 단독으로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2.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13. 공유물의 분할은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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