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1.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 따르면, 두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유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2. 컨버스의 분기점이론에 의하면 유인력이 동일한 지점을 분기점(경계)이라 하며,
만약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분기점은 B도시와 가까운 쪽에 형성된다.
3. 허프의 확률모형에서 (공간)마찰계수는 교통조건이 나쁠수록 커지고,
전문품점일수록 작아진다
4. 넬슨의 소매입지이론은 점포가 최대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하는지를 8가지 원칙으로 제시하였으며, 보완상품의 양립(집적)성,
경합의 최소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집재성 점포는 같은 업종이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며,
집심성 점포는 중심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6. 선매품점은 여러 상점과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주로 취급한다.
7. 시장실패란 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8.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정부실패라 한다.
9. 시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경제적 기능이며, 주거복지
등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다.
10. 정부의 간접개입수단에는 개발, 보조금, 정보 등이 있다.
11.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외부효과, 공공재, 불완전경쟁시장(독과점,
규모의 경제), 비대칭 정보 등이 있다.
12. 공공재는 비경합성(동시소비)과 비배제성(무료소비)으로 인하여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고, 시장에 맡기면 적정 생산량 보다 과소생산되어
주로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이다.
13. 외부효과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과 관련되고, 한 사람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끼침에도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14.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이용의 상층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지역, 지구제를 실시한다.
15. 정(+)의 외부효과는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편익이 작다.
16, 외부불경제를 일으키는 재회의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과다생산되는 경향이
크므로 정부는 규제강화 등의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17. 외부효과는 사회적으로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발생시키는데, 정(+)의
외부효과는 핌피현상을 발생시키고, 부(-)의 외부효과는 님비현상을
발생시킨다.
18. '코즈의 정리'는 외부효과에 대해 환경재산권을 인정하면 외부효과의
문제도 시장기능을 통한 당사자의 협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