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1
1.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 에 해당한다.
2.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3. 甲이 사망하자 甲소유 X부동산을
乙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법률규정에 해당한다.
4.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5.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법률규정에 해당한다.
6.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7.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국가가 수용한 경우, 이는 법률규정에 해당한다.
8.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에는 법률규정과 법률행위가 있다.
9. 단독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눌수 있다.
10.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포기 등이 있다.
11. 둘 이상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한다.
12. 계약의 종류로는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합의해제 등이 있다.
13. 부동산중개업법상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 약정은
법정한도 초과부분은 유효로 하지 않는다.
14. 탈세목적으로 행하는 명의신탁은
효력규정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1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6. 첩 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7.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