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68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5 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5 1.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처음부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4.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5. 추인 요건.. 2025. 3. 28.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4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4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2.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3.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5.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6.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7.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8.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9.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 2025. 3. 27.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3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3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6.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 2025. 3. 23.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2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2 01.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그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0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은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03.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부분까지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04. 명의신탁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05.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는 반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므.. 2025. 3. 22.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1 1.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되더라도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2. 후발적 불능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3.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4. 매매계약 체결 전에 목적이 불능한 계약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모두 그 사실을 과실 없이 모르는 경우에도 무효이다. ⇨ 계약체결상과실책임, 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5. 일부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6.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의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2025. 3. 21. 이전 1 2 3 4 ··· 1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