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68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2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5. 3. 10.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1 1. 甲이 1만㎡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토지 전부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甲이 1만㎡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토지의 2천㎡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4.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 2025. 3. 7.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5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5 1.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최장기간에 제한은 있다.(10년) 3.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4.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5.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정담보물권이다. 6. 부동산유치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7.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되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8.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9. 채권의 일부변제에 의하여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10.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청구권이 있다. 11. 토지전세권은 최단.. 2025. 3. 6.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4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4 1.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점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주체가 아니다. 2. 점유권은 상속에 의해서 사실상의 지배 없이도 바로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3.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4. 점유권의 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5.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6.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7.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 2025. 3. 5.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3 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3 1.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4.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5.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6.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 2025. 3. 4. 이전 1 2 3 4 5 ··· 1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