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65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2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2 01.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그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0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은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03.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부분까지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04. 명의신탁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05.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는 반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므.. 2025. 3. 22.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1 1.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되더라도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2. 후발적 불능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3.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4. 매매계약 체결 전에 목적이 불능한 계약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모두 그 사실을 과실 없이 모르는 경우에도 무효이다. ⇨ 계약체결상과실책임, 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5. 일부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6.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의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2025. 3. 2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2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5. 3. 10.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1 1. 甲이 1만㎡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토지 전부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甲이 1만㎡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토지의 2천㎡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4.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 2025. 3. 7.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5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5 1.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최장기간에 제한은 있다.(10년) 3.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4.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5.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정담보물권이다. 6. 부동산유치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7.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되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8.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9. 채권의 일부변제에 의하여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10.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청구권이 있다. 11. 토지전세권은 최단.. 2025. 3. 6. 이전 1 2 3 4 ··· 1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