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65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7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7 위험부담 사례 :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1.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2025. 2. 26.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6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6 1.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따라서 점유상실로 인하여 유치권은 소멸한다. 2.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발생할 수는 없다. 3.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4.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포기특약은 유효이다. 5.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 유익비), 공사대금채권, 목적물에 대한 수리비채권등은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다. 6. 보증금, 권리금 반환청구권, 부속물(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시 부속물(지상물)매매대금채권, 건축자재대금채권, 외상대금채권 등은 유치권이 발생할 수 없다. 7.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 2025. 2. 25.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5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5 위험부담 1.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위험부담은 후발적불능의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며, 채무자 위험부담이 원칙이다. 3. 매매목적물이 이행기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자기 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연재해로 주택이 멸실되어 소유권이전이 불능으로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문제되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6.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 2025. 2. 24.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4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4 1.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제도이므로, 그 규정의 성격은 임의규정이라고 본다 2. 인접한 토지소유자 상호 간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3.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4.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5.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6.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2025. 2. 23.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3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3 1.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2.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집합물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부동산의 일부에 용익물권설정은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의 일부에 저당권설정은 불가능하. 5.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온천권 ②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등이 있다. 6.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에 대해 침해가 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종류: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 2025. 2. 22. 이전 1 2 3 4 5 6 ··· 1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