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68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5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5 위험부담 1.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위험부담은 후발적불능의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며, 채무자 위험부담이 원칙이다. 3. 매매목적물이 이행기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자기 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연재해로 주택이 멸실되어 소유권이전이 불능으로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문제되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6.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 2025. 2. 24.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4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4 1.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제도이므로, 그 규정의 성격은 임의규정이라고 본다 2. 인접한 토지소유자 상호 간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3.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4.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5.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6.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2025. 2. 23.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3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3 1.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2.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집합물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부동산의 일부에 용익물권설정은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의 일부에 저당권설정은 불가능하. 5.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온천권 ②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등이 있다. 6.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에 대해 침해가 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종류: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 2025. 2. 22.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2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2 1. 강행규정은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이 있으면, 이 중 효력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계약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유효이다. 3. 대리권을 수여할 때에는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 이미 이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이미 이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6.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7.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다. ★취소사유: 제. 착. 사. 강 8. 상대방과 통정한.. 2025. 2. 2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1 1.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 에 해당한다. 2.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3. 甲이 사망하자 甲소유 X부동산을 乙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법률규정에 해당한다. 4.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5.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법률규정에 해당한다. 6.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7.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국가가 수용한 .. 2025. 2. 20. 이전 1 2 3 4 5 6 7 ··· 1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