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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2 8장. 임대차 1. 부동산임차인의 보호의 필요성 1)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취득하게 되는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목적물의 양도에 의해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해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2)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우리 민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3) 민법상 임대차에 대해서는 최단존속기간 제한규정이 없다. 4)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다. 5)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 2023. 10. 3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1 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1 3.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고 丙은 다시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하였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는 甲 또는 乙이고 취소의 상대방은 丙이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취소권자의.. 2023. 10. 29.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0 2. 법률행위의 무효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2) 통설과 판례는 일부무효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일부취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3)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4)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5)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6)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023. 10. 28.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9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9 7장. 무효와 취소 1. 무효와 취소 일반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므로 형성권에 해당한다. 3)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5)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6)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7) 유동적 무효란 현재로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인가· 추인 등에 의해 유효로 .. 2023. 10. 27.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8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8 7. 표현대리 1)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2) 표현대리는 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할 것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없다. 3)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 자체는 일단 유효하여야 하므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4)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수여의 통지를 받은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통지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의 대리..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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