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99 공인중개사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 7 4. 진정명의회복등기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22회) 2)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9회) 3)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22회) 4)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19회) 5.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2023. 8. 16. 공인중개사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6 파트 2 1. 소유권 보존등기 1)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26, 30회) 2)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23,25,27,31회) 3)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33회) 4)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1회) 5) 미등기기록 부동산에 대하여 변경등기의 촉탁, 가등기가처분의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1회.. 2023. 8. 15. 공인중개사 공시 지적법 기출지문 알기 5 18.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7) 19. 대장과 도면 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18회 ) 2)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일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7회 ) 3)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에 그 층의 도면은 첨부하지 않는다. 20. 인감증명 1)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 시에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와 등기목적이 다르더라도 각하되지 않는다. (17회 .. 2023. 8. 14. 공인중개사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 4~ 11. 채권자 대위신청 1)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1회 ) 2)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31회 ) 3)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을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1회 ) 4)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단독신청한다. (31회 ) 5)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33회 ) 6) 甲 - 乙 -丙 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의인이 甲인 경우 최종매수인 丁은 乙과 丙을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 2023. 8. 13.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 3 6. 판결에 의한 등기 1)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3,28회)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폐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4, 29회 ) 3)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 24회 ) 4)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4회 ) 5)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 2023. 8. 12. 이전 1 ··· 70 71 72 73 74 75 76 ··· 8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