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568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6 5. 지적공부 복구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 ( 토지소유자의 신청사항이 아니다.) 3)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따라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이 아니다. 5) 지적측량의뢰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지적공부의 등본, 법원의 확장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2025. 1. 22.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5 3. 부동산종합공부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부동산종합공부에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는다. 4)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종합공부 등록하여야 한다.  5)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권 외의 권리는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6)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 2025. 1. 21.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 4 2. 도면        1)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면적은 도면에는 등록하지 않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2)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도면의 색인도, 도곽선(圖廓線) 과 그 수치 등을 등록한다.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3) 일람도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4)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 토지를 매수의뢰인 乙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보고 지번, 지목, 경계, 토지의 소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소유자는 도면에 등록하지 않고, .. 2025. 1. 20.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 3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3             1. 지적공부 등록            1) 공인중개사 甲이 매도의뢰 대상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토지대장등본이다.   (경계는 도면에 등록) 2) 토지의 도면번화, 토지의 고유번호,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토지대장에 등록사항이다.   (대지권 비율은 토지대장에는 등록하지 않고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한다.) 3)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토지의 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은 토지의 고유번호를     등록한다.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한다.) 4) 임야대장에는 지번,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점을 등록한다. .. 2025. 1. 19.
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기출지문 알기 2 ~ 공시법 맞는 기출지문 알기2         4. 면적        1)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지만,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2)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필지별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면적측량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4)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또는면적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5)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등록, 지목변경, 등록전환 및 축척변경을하기 위하여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필지마다 지목변경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6)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때에는 0.1 ㎡로 한다. 7)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1 ㎡미만일 때에는 1 ㎡ 로 한다. 8) 지적도의 축.. 2025. 1. 18.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