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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7 관리처분계획 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2024. 1. 12.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6 사업시행계획 1.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장, 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 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함)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2024. 1. 11.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5 정비조합 1.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3. 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은 조합원 2/3 이상 동의) 5.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2024. 1. 10.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4 사업시행방법, 시행자, 시공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3.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5.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모.. 2024. 1. 9.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3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기본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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