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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3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3 1. 착 오 착오 취소 요건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의시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의 효과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붑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면 당사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임의규정) 다른 제도와 관계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2023. 9. 19.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효력 “진의”의 의미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2.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 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2.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3.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2. 통정허위표시 甲이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하여 이전등기.. 2023. 9. 18.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 1. 소급효 여부 ※ 소급하여 = 처음부터 = 법률행위시(계약체결시)부터 소급효 O 소급효 X 1.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2.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소급하여)무효인 것으로 본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나 허가 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 무효행위.. 2023. 9. 17.
전월세보증금대출 알아보기 목자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대상 3.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금리 4.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한도 5.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기간 6.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7. 기타사항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아주 낮은 이율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2)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 2023. 9. 1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목차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요내용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내용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접수 및 문의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 면, 동 주민센터 3)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등 ▶ 신청권자 :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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