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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6 사업시행계획 1.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장, 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 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함)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2024. 1. 11.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5 정비조합 1.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3. 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은 조합원 2/3 이상 동의) 5.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2024. 1. 10.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4 사업시행방법, 시행자, 시공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3.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5.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모.. 2024. 1. 9.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3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기본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 2024. 1. 8.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정의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활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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