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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7 도시개발구역 지정 1.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시,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규모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다. 5.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6. 관상용 죽목의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 2024. 1. 2.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6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1.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4.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 2024. 1. 1.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5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의 예외 1.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2. 시, 도지사가 투기과역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4.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없다. 5.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수도권은 3년이다. 6.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1)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 2023. 12. 31.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4 공급질서 교란행위금지 등 1.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는 공급질서 교란금지행위에 해당한다. 2. 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는 공급질서 교란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은 공급질서 교란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공급질서 교란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공급질서 교란금지행위에 위반하면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건설된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사업.. 2023. 12. 30.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3 분양가상한제 등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며,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세 제출하지 아니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 공공재개발사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된다. 6.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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