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99 공인중개사 세법 알기 4 1. 현행 세법 중 재산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금전급부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2.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인 경우 국세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속한다. 3.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경우 지방세라고 하는데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4.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며, 조세부담이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을 법률상 예상하고 있지 아니한 조세를 말한다. 5.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상이하여 법률상의 조세부담자가 다르며, 조세의 실제부담이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것이 법률상 예상되어 있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 2023. 11. 23. 공인중개사 세법 알기 3 - 종합부동산세 - 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1세대 1주택자(개인 소유)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납세의무자가 개인이며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0.5 ∼ 2.7%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4. 납세의무자가 법인(공익법인은 아니다.)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5%의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 2023. 11. 22. 공인중개사 세법 알기 2 - 등록면허세 - 1.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2이다. 4.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5.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다. 6. 임차권 설정등기시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월임대차금액에 1,000분의 2이다. 7.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8. 「한국은행법.. 2023. 11. 21. 공인중개사 세법 알기 - 취득세 -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에 딸린 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 2023. 11. 2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4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40 (민사특별법) 21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이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 있어야 한다. 채권담보계약에는 대물변제의 예약뿐만 아니라 환매, 매매예약도 포함된다.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대차에 기초한 채권에 대하여 적용된다. 5)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2023. 11. 18. 이전 1 ··· 51 52 53 54 55 56 57 ··· 8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