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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5 등 기 법 제 1장 총칙 1. 부동산 등기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기록에 부동산의 현황(사실관계, 부동산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주고 등)과 그 권리관계(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등기기록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부부본자료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5. 등기필정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6. 표시에 관한 등기(표제부)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을 처음으로 하거나 그 변경사항이 있.. 2023. 12. 1.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4 제5장 지적측량 1.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2. 기초측량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3. 세부측량 기초측량을 기준으로하여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4. 경계복원측량 지적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으로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 및 지적측량지준점을 기초로 하는 측량이다. 5. 지적현황측량 지상구조물과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6.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 2023. 11. 30.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3 제4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1. 토지이동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규등록 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수면매립)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4.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행위 이외의 .. 2023. 11. 29.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2 제2장 지적 13. 차문자 :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에는 부호로 표기한다. 두문자(頭文字)가 적용되는 것은 24개이지만, 차문자(次文字)가 적용되는 것은 ① 주차장 ② 공장용지 ③ 하천 ④ 유원지이다. 14. 영속성의 원칙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15.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에는 코드번호와 정식명칭으로 등록한다. 16.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17. 전자면적측정기 :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필지의 경계를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에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로서 측정한다. 18. 좌표면적계산법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필지의 경.. 2023. 11. 28.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1 제1장 총칙 1. 지적이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표시와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고 이를 이용, 관리,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 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5. 소재 :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 리..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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