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99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6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6 1. 불 능 원시적 불능 체결된 계약내용이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무효일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된다. 수량지정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180평)이 계약면적(200평)에 미달하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O, 부당이득반환청구X,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X 후발적 불능 甲이 주택을 乙에게 매도한 후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주택을 乙에세 매도한 후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甲이 乙에게 이미 받은 계약금, 중도금 등이 있다면 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甲이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토지가 공용수용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 乙은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 2023. 10. 2.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5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5 1. 저당권 통유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효력범위 부합물 종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부합되어 있었던 것이든 저당권설정 후에 부합된 것이든 부합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토지임차권 에도 미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 까지 미친다. 과 실 원칙적으로 과실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 2023. 10. 1.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4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4 1. 지역권 지역권의 법적 성질 1.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다. 2.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이 경우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이전등기가 없더라도 이전한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의 취득시효 1.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 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전세권 전세권의 취득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다만,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 2023. 9. 30.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13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 지상권 지상권 1.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양도가 보장되므로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 (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담보지상권 1.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2.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을 .. 2023. 9. 29.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2 1. 공 유 처분,변경 -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제3자에 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매매계약은 (전부) 유효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 서 유효하다. 관 리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제3자에게 인도청 구(점유배제청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할 수 있다. 보 존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 1.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 할 수 있다. 2.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 를 구할 수 .. 2023. 9. 28. 이전 1 ··· 61 62 63 64 65 66 67 ··· 8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