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8
제3장 등기절차 총론 21. 필요적 정보 '필요적 정보사항'이란 신청정보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그러한 정보사항을 적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면 그 등기신청은 법 제29조 제5호 '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22. 임시적 정보 '임시적 정보사항'이란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가 당사자의 임의적 의사에 달려 있는 사항을 말하며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잇어야 한다. 23. 등기원인 등기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으로서, 매매, 증여, 교환, 시효취득,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계약의 무효, 상소, 경매, 판결, 토지의 분합, 건물의 증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4. 등기원인정보 '등기원인정보[등기원인증서]란 등기할 권리변..
2023. 12. 4.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5
등 기 법 제 1장 총칙 1. 부동산 등기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기록에 부동산의 현황(사실관계, 부동산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주고 등)과 그 권리관계(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등기기록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부부본자료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5. 등기필정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6. 표시에 관한 등기(표제부)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을 처음으로 하거나 그 변경사항이 있..
2023.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