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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기초 알기 2 경제론 1.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를 시장균형이라고 한다. 2.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를 초과수요 상태라고 한다. 3.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4.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보다 작은 경우 새로운 균형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5.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6.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7.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증가가 동일한 폭으로 변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8.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동일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9.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불변(일정)하다. 10. 수요곡선이 완.. 2024. 2. 1.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기초알기 1 부동산학 총론 1.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거래되는데, 이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2. 복합개념의 부동산에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등이 있다. 3. 법률적 개념의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4.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임대인이 설치했을 때, 제거 시 건물의 기능과 효용에 손상이 있을 때, 건물정착물이라고 하며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5. 토지정착물 중 독립정착물에는 건뭏,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목,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이 있다. 6. 택지(대지)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7. 일정한 .. 2024. 1. 31.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17 중개실무 3 1.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2. 3자간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 3자간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한 등기는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쳥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와 매도인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6. 부동산의 매각은 기간입찰, 기일입찰, 호가경.. 2024. 1. 30.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16 중개실무 2 1.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5.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6.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 2024. 1. 29.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1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 1.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외국인이 상속, 경매,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에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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