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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0 2. 매매의 효력 1) 매매의 목적물은 물건과 권리이다. 따라서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4)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23. 10. 18.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9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9 5장. 매 매 1.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2) 매매의 예약은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3)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4)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5)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 2023. 10. 17.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8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8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4. 공동소유 1) 공유자의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3)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 2023. 10. 16.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7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7 2. 소유권의 취득 1)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경우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6)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단,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여야 한다. 7) 저당권과 형성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3. 10. 1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6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6 4장 소유권 1. 소유권 일반 1) 소유의 의사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의사이다. 2)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3)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4)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5)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6) 우물을 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7)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8) 경계표, 담의 설치비용은 쌍방이..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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