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23 공인중개사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6 파트 2 1. 소유권 보존등기 1)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26, 30회) 2)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23,25,27,31회) 3)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33회) 4)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1회) 5) 미등기기록 부동산에 대하여 변경등기의 촉탁, 가등기가처분의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1회.. 2023. 8. 15. 공인중개사 공시 지적법 기출지문 알기 5 18.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7) 19. 대장과 도면 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18회 ) 2)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일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7회 ) 3)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에 그 층의 도면은 첨부하지 않는다. 20. 인감증명 1)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 시에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와 등기목적이 다르더라도 각하되지 않는다. (17회 .. 2023. 8. 14. 공인중개사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 4~ 11. 채권자 대위신청 1)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1회 ) 2)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31회 ) 3)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을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1회 ) 4)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단독신청한다. (31회 ) 5)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33회 ) 6) 甲 - 乙 -丙 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의인이 甲인 경우 최종매수인 丁은 乙과 丙을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 2023. 8. 13.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 3 6. 판결에 의한 등기 1)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3,28회)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폐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4, 29회 ) 3)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 24회 ) 4)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4회 ) 5)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 2023. 8. 12.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 2 2.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1)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5회 ) 2) 갑이 을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상태에서 을이 갑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갑은 등기의무자이다. (17회 ) 3)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을의 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을이 자기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음을 내세워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갑은 등기의무자이다. (17회 ) 4)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부동산이 을에게 이전된 경우 그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할 때 갑은 등기권리자이다. (17회 ) 5)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하여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갑은 등기의무자이.. 2023. 8. 12. 이전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12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