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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 1. 소급효 여부 ※ 소급하여 = 처음부터 = 법률행위시(계약체결시)부터 소급효 O 소급효 X 1.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2.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소급하여)무효인 것으로 본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나 허가 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 무효행위.. 2023. 9. 17.
전월세보증금대출 알아보기 목자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대상 3.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금리 4.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한도 5.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기간 6.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7. 기타사항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아주 낮은 이율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2)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 2023. 9. 1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목차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요내용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내용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접수 및 문의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 면, 동 주민센터 3)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등 ▶ 신청권자 :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2023. 9. 15.
소액생계비대출 알아보기 목차 1. 소액생계비대출이란? 2.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자 3.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내용 4.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방법 5.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예약 6.소액생계비대출 취급처 소액생계비대출 소액의 생계비가 부족한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객의 재기를 위하여 지원하는 안전한 정책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생활자금, 의료비 등 생계비 용도로만 제한) - 만 19세 이상 성인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신분 -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 (연체이력이 있는 분, 소둑증빙이 어려운 분 등) ※ 단, 조세 체납자, 대출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제외함. 1)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2) 금리우대 : 연체없이 성실상환 시 상.. 2023. 9. 14.
사망신고 이후 재산조회 및 후속처리 알기 목차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방법 3.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청구 4. 부동산 상속 5.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 6.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 7. 상속세 신고납부 8. 국민연금 청구 9.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0.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관련 11.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방법 12. 기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고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된 서비스입니다. 금융,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뿐만아니라 국세, 지방세, 은행빚, 휴대폰미납금, 지인에게 빌린 돈 등 모든 것을 공개해 상속인이 상속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재산 처분 등 후속처리를 위해 사망자 재산조회를 한 번의 통합..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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