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95 공인중개사 세법 기초 알기 1 1. 조세란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경비 및 특정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2.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3. 법정신고기한이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4.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 2023. 11. 24. 공인중개사 세법 알기 4 1. 현행 세법 중 재산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금전급부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2.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인 경우 국세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속한다. 3.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경우 지방세라고 하는데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4.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며, 조세부담이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을 법률상 예상하고 있지 아니한 조세를 말한다. 5.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상이하여 법률상의 조세부담자가 다르며, 조세의 실제부담이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것이 법률상 예상되어 있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 2023. 11. 23. 공인중개사 세법 알기 3 - 종합부동산세 - 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1세대 1주택자(개인 소유)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납세의무자가 개인이며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0.5 ∼ 2.7%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4. 납세의무자가 법인(공익법인은 아니다.)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5%의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 2023. 11. 22. 공인중개사 세법 알기 2 - 등록면허세 - 1.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2이다. 4.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5.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다. 6. 임차권 설정등기시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월임대차금액에 1,000분의 2이다. 7.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8. 「한국은행법.. 2023. 11. 21. 공인중개사 세법 알기 - 취득세 -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에 딸린 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 2023. 11. 21. 이전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13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