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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 8 4. 분할    1)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신청의무가 없다.3)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5. 합병      1) 토지소유자는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 2025. 1. 24.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 7 1. 토지의 이동 신청       1)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토지이동에 해당하지않는다.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하여햐 하는토지의 이동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3)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신청을 대신할 수 없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5)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2025. 1. 23.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6 5. 지적공부 복구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 ( 토지소유자의 신청사항이 아니다.) 3)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따라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이 아니다. 5) 지적측량의뢰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지적공부의 등본, 법원의 확장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2025. 1. 22.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5 3. 부동산종합공부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부동산종합공부에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는다. 4)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종합공부 등록하여야 한다.  5)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권 외의 권리는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6)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 2025. 1. 21.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 4 2. 도면        1)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면적은 도면에는 등록하지 않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2)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도면의 색인도, 도곽선(圖廓線) 과 그 수치 등을 등록한다.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3) 일람도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4)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 토지를 매수의뢰인 乙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보고 지번, 지목, 경계, 토지의 소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소유자는 도면에 등록하지 않고, ..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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