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95 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지문 알기 4~ 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지문 알기 5 73.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74.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75.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76.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77.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여러명의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78.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 2025. 1. 29. 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지문 알기 3 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지문 3 42.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3.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단 검사측량, 지적재조사측량 제외)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한다. 44.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45.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46. 지적삼각점성과의 열람과 등본발급신청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나 지.. 2025. 1. 28. 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지문 알기 2 공시법 맞는 지문 2탄 (2) 2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23.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2025. 1. 27. 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지문 알기 1 공시법 맞는 지문 2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2.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4.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2025. 1. 26.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 9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4)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회복등록 할 수 있다. 즉 회복등록은 토지소유자 신청사항이 아니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 2025. 1. 25.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13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