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97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2 ~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2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는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어떠한 이유로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첩(소유자)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로 되지않는다. 6. 제1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손해배상(이행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채.. 2025. 1. 3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1 ~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1 1. 증여, 사용대차, 합의해제, 해제계약 = 계약 2. 편무(증여, 사용대차 등) =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단속규정이다. 4. 불요식행위가 원칙 – 의사표시는 명시적(구두 또는 서면), 묵시적 가능 5. 조건부 – 조건성취 / 토지거래허가구역 – 허가 등 – 효력 발생요건 6.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목적이 실현될 시점(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7.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8. 계약이 .. 2025. 1. 30. 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지문 알기 4~ 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지문 알기 5 73.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74.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75.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76.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77.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여러명의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78.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 2025. 1. 29. 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지문 알기 3 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지문 3 42.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3.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단 검사측량, 지적재조사측량 제외)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한다. 44.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45.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46. 지적삼각점성과의 열람과 등본발급신청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나 지.. 2025. 1. 28. 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지문 알기 2 공시법 맞는 지문 2탄 (2) 2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23.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2025. 1. 27.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14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