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95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2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2 1. 강행규정은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이 있으면, 이 중 효력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계약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유효이다. 3. 대리권을 수여할 때에는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 이미 이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이미 이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6.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7.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다. ★취소사유: 제. 착. 사. 강 8. 상대방과 통정한.. 2025. 2. 2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1 1.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 에 해당한다. 2.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3. 甲이 사망하자 甲소유 X부동산을 乙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법률규정에 해당한다. 4.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5.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법률규정에 해당한다. 6.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7.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국가가 수용한 .. 2025. 2. 20.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4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4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대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그러나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3. 공용부분은 전원이 합의하여도 분할 청구할 수 없으며,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4.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의 일부를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025. 2. 19.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알기3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알기3 부동산실권리자에 관한 법률 1)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025년 10월 甲은 丙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1. 乙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2.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3. 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4. 丙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甲의 부탁대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더라도, 乙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6. 乙이 자의로.. 2025. 2. 18.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알기 2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알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 3.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위(100분의 5)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 2025. 2. 16.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13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