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97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4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4 1.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제도이므로, 그 규정의 성격은 임의규정이라고 본다 2. 인접한 토지소유자 상호 간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3.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4.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5.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6.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2025. 2. 23.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3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3 1.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2.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집합물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부동산의 일부에 용익물권설정은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의 일부에 저당권설정은 불가능하. 5.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온천권 ②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등이 있다. 6.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에 대해 침해가 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종류: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 2025. 2. 22.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2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2 1. 강행규정은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이 있으면, 이 중 효력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계약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유효이다. 3. 대리권을 수여할 때에는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 이미 이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이미 이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6.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7.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다. ★취소사유: 제. 착. 사. 강 8. 상대방과 통정한.. 2025. 2. 2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1 1.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 에 해당한다. 2.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3. 甲이 사망하자 甲소유 X부동산을 乙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법률규정에 해당한다. 4.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5.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법률규정에 해당한다. 6.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7.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국가가 수용한 .. 2025. 2. 20.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4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4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대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그러나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3. 공용부분은 전원이 합의하여도 분할 청구할 수 없으며,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4.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의 일부를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025. 2. 19.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140 다음 반응형
